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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수수료 규정

선박검사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 2012.02.22. 제정
  • 개정 2012.07.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호
  • 개정 2013.02.2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26호
  • 개정 2013.12.1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40호
  • 개정 2015.04.1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0호
  • 개정 2015.07.2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4호
  • 개정 2016.01.0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71호
  • 개정 2016.08.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NAPPO국가(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칠레 및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출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AGM”이라 한다)검사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선박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8.01.)

  1. “내항”이란 항만의 안쪽 깊숙이 있는 항구. 즉, 방파제 안쪽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6.08.01.)
  2. “외항”이란 방파제 바깥쪽 구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및 항만 유관기관의 “항만시설 운영규정”에서 명확하게 내·외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6.08.01.)
  3. “내항검사”란 제1호에서 규정한 내항에서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6.08.01.)
  4. “외항검사”란 제2호에서 규정한 외항에서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6.08.01.)

제3조(수수료)

이 규정에서 정한 선박검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 등)

  1. 선박 검사 신청을 하려는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은 선박 검사 신청 시 인증원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다만, 별표 2에 따라 인증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검사 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2. 제1항에 따라 선박 검사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동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후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2.22., 개정 2015.7.24.)
  4.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항 지연 혹은 기항지 변경 등으로 국내 동일 항구에서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의 타항구로 이동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5.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등」 제7호에 따라 AGM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국내 타 항구로 이동하여 선박검사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개정 2016.08.01)
  6.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등」에 따른 재검사 시 제7조에 따라 할증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시간내→시간외, 내항→외항)에는 할증수수료를 납부하되 그 반대의 경우(시간외→시간내, 외항→내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08.01.)

제5조(처리기간의 연장)

  1. 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신청인이 현장검사 예정일 이전에 검사일자 연기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5.7.24.>
    2. 천재지변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자를 연기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검사 예정일과 연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7.24.)

제6조(수수료의 반환)

  1. 제4조 규정에 의거 납부된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1. 검사 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검사신청을 취하한 경우 (개정 2013.02.22.)
    2. 천재지변 등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선박검사예정 시간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 (개정 2013.02.22.)
  2.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관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에 선박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2016.08.01.)
  3.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등」 제6호에 따라 무감염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제4조에 따라 징수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5.4.14., 개정 2016.08.01.)
  4. 제7조에 따라 할증료를 선납하였으나, 선박운항 스케줄이 변경되어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할증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7조(시간외 검사 및 할증료 납부)

  1. 선박에 대한 AGM 검사는 근무시간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시간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2. 시간외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간외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사무소장이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에게 통보하고 시간외 근무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3. 시간외 검사(8:00 이전, 19:00 이후), 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 검사, 외항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02.22).
  4. 제3항에 따른 할증료는 선납을 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라 인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후납할 수 있다. 다만, 할증료를 미납 할
    경우에는 제4조 2항과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선박의 검사 수수료

AGM 검사수수료
선박종류(형태별) 선박중량기준 (gross tonnage) 기본 수수료 (단위:만원)
컨테이너선 2만톤 미만 100
2만톤∼3만톤 미만 150
3만톤∼5만톤 미만 200
5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차량운반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벌크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기타 선박 류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 시간외 검사(오전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9:00~18:00) 전후 1시간 이내일 경우 할증료 면제<개정 2016.08.01.>
    • 평일 시간외 검사와 외항 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검사 시 일출부터 일몰까지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개정 2016.08.01.)
    • 토ㆍ일요일, 공휴일 검사와 외항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개정 2016.08.01.)
  • 외항검사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및 외항 이동 통선비 별도
  • 외항이동 통선이용료는 선박회사에서 부담(선박회사 직원입회 필요)

[별표 2] 수수료 후납 요령(개정 2013.12.19., 2016.08.01.)

1. 적용 대상
  1. 가. 선박회사에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7.24., 2016.08.01.)
  2.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08.01.)
  3. 다. 인증원 선박검사 실적이 10척 이상이었던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선박 (개정 2015.7.24., 2016.08.01.)
2. 납부 방법
  1. 가. 선박 검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박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나. 15일 이내에 미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다. 독촉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선박 검사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 해당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이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납으로 전환한다.
  4. 3. 미납 시 조치

    독촉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선박 검사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인증원 미수수익 관리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별지 1호 서식] 수수료 반환신청서

    수수료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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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호 서식] 할증수수료 반환 신청서

    할증수수료 반환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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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호 서식] 선박검사 수수료 후납 신청서

    선박검사 수수료 후납 신청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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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호 선박검사 수수료 후납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본원: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903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TEL 051-600-8008 당직전화 051-600-8021 FAX 051-60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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