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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 대한 AGM 검사규정

선박에 대한 AGM 검사규정

  • 2012. 2. 22. 제정
  • 개정 2012.07.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15호
  • 개정 2013.02.2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27호
  • 개정 2013.04.0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32호
  • 개정 2013. 8. 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39호
  • 개정 2015. 4.1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59호
  • 개정 2015. 7. 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1호
  • 개정 2015. 7.2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3호
  • 개정 2016. 1.0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72호
  • 개정 2016. 8.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 국가(미국?캐나다?멕시코), 칠레 및 뉴질랜드가 요구하는 수출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AGM”이라 한다) 검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16.08.01.)

제2조(정의)
  1. “선박”이란 화물, 차량, 가스 등을 싣고 물 위로 이동하는 구조물을 말한다.(개정 2016.08.01.)
  2.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개정 2015.4.14., 2016.08.01.)
  3.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4.14., 2016.08.01.)
  4. “식물검사관”이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소속 검사수행자를 말한다.
  5. “선박검사”란 선박 외부는 물론 검사 가능한 내부의 AGM(난괴, 살아있는 유충 및 성충을 포함한다) 부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7.01., 개정 2015.4.14.)
  6. “대리인”이란 수출 선박회사를 대신하여 검사신청, 검사준비, 검사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운송인”이란 운임이나 수수료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AGM 무감염증명서(이하 “무감염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 검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선박에 대한 검사

제4조(검사 장소)
  1. 선박검사는 국내의 항만 또는 항만구역에 정박된 선박에서 실시한다. 다만, 이미 출항한 선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외 항구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7.01., 개정 2015.4.14.)
  2. 해외 항구에서의 선박검사(이하 “해외검사”라 한다)는 별표 1해외 현지 선박 AGM 검사 요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01., 개정 2015.7.24., 2016.08.01.)
제5조(검사신청 및 접수)
  1. 선박검사 신청을 하려는 자(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이하 “검역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 홈페이지(www.ipab.or.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제4조에 따라 선박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개정 2015.4.14.)
    1. 수출 선박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수입국의 요구사항(무감염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기항지 입항증명서 (port of call list)<신설>. 다만, 선박에 승선하여 기항지 입항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4.14.)
  2. 검사 신청은 홈페이지를 원칙으로 하되 모사전송 등으로 요청 시에는 인증원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3.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검사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제6조(검사배정)
  1. 인증원 소속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검역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선박의 유형, 검사인력,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2인 이상의 식물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1.)
  2. 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관은 출항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간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7.01.) 다만, 야간 선박 AGM 검사 요청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야간 선박검사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3.02.22., 개정 2015.7.24., 2016.08.01.)
제7조(검사준비)
  1. 제6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관은 검사출장 전에 검사에 필요한 검사 도구를 준비하고 「선박에 대한 AGM 검사 안전수칙 지침」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1., 개정 2015.7.24., 2016.08.01.)
  2.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관 중 선임자(직급 및 해당 직급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선임검사관”이라 한다)는 선박회사, 운송인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입회인을 선정, 선박검사에 입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3. 선박에 승선한 선임검사관은 선장 또는 선박 관계자에게 입회하도록 조치하여 검역신청서 상의 동일 선박여부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선박 내?외부시설에 대한 안내와 선박검사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1.)
  4. 선임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의 사전준비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박 관계자 또는 입회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검사방법)
  1. 선박검사는 별표 3의 선박 유형별 주요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2.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무감염증명서 뒤쪽에 검사부위별로 AGM표징 유무를 표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AGM 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3. 검사관은 검사과정 중 별표 4의 에 따라 AGM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부위와 제거 작업 사진을 촬영하여 2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제9조(재검사)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8.01.)

  1. 별표 5호의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 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신설 2016.08.01.)
  2. 출항 지연 혹은 기항지 변경 등으로 동일 항구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 (신설 2016.08.01.)
  3. 국내의 타 항구로 이동하여 재검사를 하는 경우 (신설 2016.08.01.)

제3장 검사결과 조치 등

제10조(검사결과 조치)
  1. 검사관은 검사 결과 AGM(난괴, 유충, 성충 등)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된 AGM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감염증명서를 현장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무감염증명서 발급 시 서명은 서명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3. 무감염증명서에 서명하는 검사관은 서명하기 전에 선장 또는 1항사에게 무감염증명서는 검사가 종료된 현재 시점의 AGM 무감염 증명임을 알리고 검사 이후 재감염될 수 있으며 재감염 시 자체적으로 제거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02.22.)
제11조(증명서 발급 등)
  1. 무감염증명서는 선박검사 신청 건별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선장 또는 1항사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선장 또는 1항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12.07.01. 2016.08.01.)
  2. 검사관은 무감염증명서 발급 시 선박검사 후 관리 안내문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선박 검사 후 AGM 감염 위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 후 관리 협조문 항목을기재한 후 선장 또는 1항사의 서명을 받는다. (신설 2012.07.01., 개정 2015.7.24.)
제12조(AGM 발견 시 처분 방법)
  1. 검사관과 선장 또는 신청인은 검사 결과 AGM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표 5의 선박검사 시 AGM 소량/다량 기준 및 다량 발견에 따른 제거 요청·재검사 방법 등에 따라 AGM을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22., 개정 2016.08.01.)
  2. 현장검사 중 발견된 AGM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귀청 후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여 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22.)
  3. 검사완료 후 상대국 입항 시 AGM이 발견되어 통보된 경우, 검사검역팀은 해당 사무소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는 등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08.01.)
제13조(검사결과 기록 유지 등)
  1. 현장검사를 마치고 귀청한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6.08.01.)
  2. 사무소장은 선박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검사 대장에 맞춰 전산에 입력하고 인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한 무감염증명서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파일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7.01., 2016.08.01.)
  3. 사무소장은 검역신청서, 무감염증명서, AGM 검사 기록부 등을 1건으로 합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2.07.01.) (개정 2016.08.01.) 해외 현지 선박 AGM 검사 요령(개정 2016.08.01.)
  1. 해외 현지 선박 AGM 검사(이하 “해외검사”라 한다) 요청 민원은 검역신청서 상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인증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외검사 실시 여부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민원인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다만, 민원인이 해외검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3. 민원인은 현지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 및 검사 장소(선박승선)를 안내해줄 가이드, 검사관의 국내 교통비 및 항공권, 해외 왕복 항공권, 숙소, 이동 차량 비용 등 현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지 체류기간 동안 식비를 포함한 일비는 1인당 200불을 기준(해외 현지 도착·출발일자 기준)으로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지 도착 또는 해외 출국 전에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해외검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기타 비용(예: 무비자 허가증 발급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해외 출장 검사관은 선박의 종류와 톤수 등을 고려하여 2∼3명으로 구성한다.
    • 가. 무감염증명서 서명이 가능한 검사관을 1명 이상 포함하여 해외 파견팀을 구성한다.
    • 나. 선임검사관은 해외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무감염증명서에 서명한다.
  5. 민원인은 해외 현지 선박대리점을 통해 승선 허가(미국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허가, 승선허가증 발부) 등 검사관의 해외검사가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절차를 밟아 준비하여야 한다. 해외검사 내용은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를 통하여 해당국가 주한외국 대사관에 사전 통보한다. (개정 2013.04.01.)
  6. 검사관은 16개 주요 검사장소 부위 감염 여부 기재란(해외검사 완료 후 기재)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관 서명이 이루어진 무감염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선박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는 휴대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헬멧, 끌개 등 항공편으로 수송이 어려운 검사장비는 해외 현지 선박대리점에서 준비하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한다. 검사관은 비상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국내 선박회사, 현지 선박대리점, 가이드,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의 연락처를 지참해야 한다.
  7. 해외출장 검사관은 해외 현지 도착 사실 확인, 선박검사 결과 및 증명서 발행 사실을 본원에 전언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위급사항 발생 시에는 해외 현지 선박 대리점 및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원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8. 해외검사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AGM 검사 규정」및 「선박에 대한 AGM 검사 안전수칙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9. 해외체류 중 검사관은 항시 안전문제(security)에 유의하여야 하고 인증원 품위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10. 해외출장 검사관에 대해 해외 파견 전 본원에서 “해외 현지 선박 AGM 검사 요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개정 2016.08.01.)
  11. 검사관은 귀국 1주일 이내에 출장보고서와 무감염증명서 사본을 본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3.04.01., 2016.1.7.)
[별표 2] 야간 선박검사 요령(개정 2016.08.01.)
  1. 야간 선박검사(이하 “야간검사”라 한다)란 일몰 이후 시간부터 일출 이전 시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민원인이 일몰 시간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일몰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야간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야간검사 요청 민원은 검역신청서 상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15.7.24.)
  3. 사무소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선박운항 일정, 항만사정, 계절, 기상요건, 일출·일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간검사 실시 여부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통선으로 이동 후 검사, 우천 시 검사, 케미컬 선박 및 별표 5의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에 따른 재검사는 선박검사의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관의 안전 문제로 야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개정 2015.7.1., 2015.7.24., 2016.08.01.)
  4. 사무소장은 주간검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야간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간검사로 조정할 것을 민원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5. 사무소장은 야간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검사관을 배정할 시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주간검사에 비해 검사 인력을 증원 배정하여야 하며, 검사 전 검사관 안전 관리 철저 및 야간검사 시 필요한 고광원 랜턴 및 예비배터리를 지참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6. 선임검사관은 야간검사 시 검사관 안내 및 안전관리, 선박 자체 광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선박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선임검사관은 선박검사 후 선장 또는 1항사에게 야간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AGM이 추가 감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별표 3] 선박 유형별 주요 검사 방법 등(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12.07.01., 2016.08.01.)
  1. Container Carrier(컨테이너선) (개정 2016.08.01.)
    1. 선박마다 구조가 다르고 같은 검사부위가 반복되는 곳이 많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조·검사자간 역할을 분담하여 검사한다.
    2. 먼저 육안으로 넓게 보고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되 볼록거울(반사경) 사용 시는 검색대상이 실물보다 작게 보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개정 2012.07.01.>
    4. 브릿지(탑브릿지, 좌·우 윙브릿지) 및 선루 좌·우 외부계단을 내려가면서 전등 주변, 환기구, 층간 바닥·벽면·천정, 기타 부대시설과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5. 갑판통로 주변과 현등 내·외부, 선수(배 앞부분) 및 선미(배 뒷부분)의 윈치(선박 고정로프 설비) 주변을 빠짐없이 검사한다.
    6. 페인트가 덧칠된 볼록한 부분이나 녹슨 부위도 주의깊게 살피고, 조타실,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도 검사한다.
    7. 컨테이너 사이의 통로(Lashing Bridge)를 검사하면서 확인 가능한 컨테이너 외부검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2.07.01.)
    8. 하역작업 중에는 컨테이너 이동장비가 소리 없이 접근하므로 상·하·좌·우를 살펴가면서 긴장된 자세로 검사하여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Bulk Carrier(벌크선 : 철광석, 곡류, 시멘트, 석탄 등)
    1.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2. 브릿지 및 선수(배 앞부분) 등의 조명시설, 현등 내·외부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3. 크레인 또는 기중기, 조명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4. 갑판(Deck), 맨홀, 선미(배 후미) 주변을 검사한다.
    5. AGM 감염 우려가 있는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을 검사한다.
    6. 시멘트 또는 석탄 운반선은 석탄 및 시멘트 분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호흡이 곤란하므로 보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한다.
    7. 시멘트 또는 석탄 운반선은 난괴 위에 석탄 분진 및 시멘트가 덮여 식별이 어려우므로 선박 표면의 볼록한 부위에 대해 확인하여 AGM난괴 발견 시 끌개 및 솔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3. Car Carrier(차량 운반선)
    1.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2. 브릿지 및 선수(배 앞부분) 등의 조명시설, 현등 내·외부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3. 차량선적 입구(Ramp 등), 계류설비 장소(Mooring station) 및 조명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4. AGM 감염 우려가 있는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을 검사한다.
    5. 차량 선적 시 주요 통로가 되는 메인데크에서의 검사는 이동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데크 내 이동 시에는 차량 훼손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한다.
  4. Tanker(Oil, Gas, Chemical) 등 기타 선박류
    1.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2. 브릿지 및 선수(배 앞부분) 등의 조명시설, 현등 내·외부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3. AGM 감염 우려가 있는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을 검사한다.
    4. 탑브리지와 데크 검사 후 선미갑판, 후부갑판, 선수갑판 부위를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5. 유조선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진기, 휴대전화, 랜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6. 케미컬선은 유독물질(가성소다, 벤젠 등)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선실 등 내부시설 출입 시 유독물질 누출에 유의하고 냄새가 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7. 케미컬선의 갑판 위 탱크 및 파이프 부위는 유독가스가 누출되는지 확인한 후 검사한다.
  5. 5. 선박 종류 및 중량에 따른 검사 소요시간 <신설, 2013.02.22., 개정 2013.04.01., 개정 2015.4.14.>
    선박종류및 중량에 따른 검사소요시간
    선박종류(형태별) 선박중량(GT) 최소 검사 소요시간 비고
    2명 검사 3명 검사 4명 검사
    컨테이너선
    기타 선박류
    5만톤 미만 3시간 2시간30분 2시간
    5만~7만톤 미만 3시간30분 3시간 2시간30분
    7만톤 이상 4시간 3시간30분 3시간
    벌크선
    차량운반선
    3만톤 미만 2시간50분 2시간20분 1시간50분
    3만~5만톤 미만 3시간20분 2시간50분 2시간20분
    5만톤 이상 3시간50분 3시간20분 2시간50분

    ※ 다만, 선임검사관은 검사인력의 변동, 선박구조, 기상상태, AGM 발견 등을 감안하여 검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 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5.4.14., 개정 2015.7.24.)

[별표 4] AGM 발견 시 사진 촬영 및 보관·관리 방법 등(제8조제3항 관련)(개정 2016.08.01.)
  1. 검사관은 AGM을 발견한 경우 발견 부위와 제거 작업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개정 2016.08.01.)
  2. 검사를 실시한 항구가 보안상 또는 군사 구역 등에 해당되어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유조선, 가스선 등 사진 촬영이 제한된 선박일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촬영한 사진을 선박별로, 폴더명은 증명서 번호로 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저장된 사진 자료가 컴퓨터의 이상으로 파일이 손상되거나 저장용량이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형 하드디스크(HDD)에 백업한 후 이중으로 보관한다.
  4. 삭제 (개정 2015.7.24., 삭제 2016.08.01.)
  5. 이동형 하드디스크의 보관은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무감염증명서 양식과 함께 보관하고, 보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2012.3.1.부터 촬영한 사진을 이동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2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5.4.14., 개정 2016.08.01.)
  6. 이동형 하드디스크의 보안관리는 「정보보안업무 규칙」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 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등 (제11조제1항 관련)<개정 2016.08.01.>
  1. 선박검사에서 AGM이 발견되는 정도에 따라 소량과 다량으로 구분한다. AGM이 25개체 미만 발견되는 경우 또는 25개체 이상 발견되지만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소량이라 하고, AGM이 25개체 이상 발견되는 경우 또는 검사관이 제거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를 다량이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한 선임검사관이 소량과 다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의 기타사항란에 판단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2. 선박검사에서 AGM이 소량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검사관과 선장 또는 신청인이 AGM을 제거한다.
  3. 선박검사에서 AGM이 다량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선임검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에 대한 AGM 제거요청서를 선장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제거요청서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2회에 한한다.
  4. 제3호에 따라 AGM 제거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선장은 자체적으로 AGM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구두 및 유선 등을 통해 재검사를 요청한다. (개정 2016.1.7.)
  5. 제4호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장 또는 현장 선임검사관은 재검사 여부를 민원인에게 전언 또는 FAX, 현장 통보를 통해 회신하고 검사관을 새로 배정하거나, 현장에 기 배치된 검사관을 통해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재검사 신청 시 선석스케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항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변경된 항구에 신규로 검사를 신청하고 변경된 관할 사무소에서 선박검사를 담당한다.(개정 2016.08.01.)
  6. 제4호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후 선임검사관은 민원처리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후 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한다. (신설 2016.1.7., 개정 2016.08.01.)
  7. 제거요청에 따른 재검사 시 추가 수수료는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업무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08.01.)
  8. 제5호에 따른 검사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선임검사관은 재검사 결과 AGM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감염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한다. 2회 제거요청서를 발급하였으나 재검사 결과 AGM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을 경우 검사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회의 제거 요청서 발급 및 그에 따른 선박측의 AGM 제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 구조상 완전한 제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관은 AGM 제거 요청서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9. 제 6호에 따라 총 3회 AGM 제거요청서를 발급함에도 불구하고 AGM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선박은 AGM 선박검사를 재신청 하여야 한다.
  10.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ㆍ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04.01., 2015.4.14., 2015.7.24., 2016.08.01.)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ㆍ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기준
    구분 AGM 검출 정도(유층·성충 또는 난괴수) 제거 주체 비고
    소량 25개체 미만 또는 25개체 이상이지만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검사관과 선장 또는 신청인 별도로 제거 요청서
    발부하지 않고 검사 진행
    다량 25개체 이상 또는 검사관이 제거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제거요청서 발급(2~3회)
    (신청인·선장 자체 제거 등)
    제거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11. ※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한 선임검사관이 소량과 다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의 기타사항란에 판단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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