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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목적

  • 업무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열람 등을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리 절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고, 사용목적, 방법, 범위 등의 제한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고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자 제공의 관리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 됨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개정 2018.6.29.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⑨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시 절차

1. 법적근거 검토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검토
2.동의절차 이행
법적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요청[‘별첨1’참조]
3. 대장 기록ㆍ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별첨2’참조]
4. 주요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별첨3’참조]
5. 보호조치 요구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조치결과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시 방법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전자문서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및 모사전송, 우편, E-mail 등으로 제공이 가능 <개정 2018.6.29.>
  • 우편을 이용한 경우 배달증명으로 발송 <개정 2018.6.29.>
  • E-mail 등에의한 전자파일로 제공시 <개정 2018.6.29.>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ㆍ제공 가능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18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받는 기관에 이용 목적ㆍ범위 제한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요청하고,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대장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첨2)에 따라 관리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개정 2018.6.29.>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개정 2018.6.29.>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개정 2018.6.29.>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사실의 공개

공개방법 :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개의 예외 <개정 2018.6.29.>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하는 경우
  • 필수 공개 사항<개정 2018.6.29.>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별첨3)을 작성하여 공개 <개정 2018.6.29.>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외 별첨파일
서식구분 서식명 다운로드
[별첨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별첨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첨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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